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울산 남구 행정 착오·처리 지연 피해 민원인에게 보상금 지급
#민원보상금#착오보상금#지연보상금#울산 남구#행정착오
누가울산 남구의 행정 착오로 2회 이상 방문했거나 민원 처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된 민원인
얼마착오보상금 1만원(울산 거주)·2만원(타지역), 지연보상금 최대 3만원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울산 남구청에서 공무원의 실수로 서류를 다시 받으러 가야 했거나, 민원 처리가 정해진 기간보다 늦어졌다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착오보상금은 1만~2만원, 지연보상금은 최대 3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돼요.
신청 방법
- 행정 착오나 처리 지연 사실 확인
- 정부24 온라인 또는 울산 남구청 방문으로 보상금 신청
- 착오·지연 여부 및 지급 제외 사유 검토
- 보상금 현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착오보상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울산광역시 관내 거주자는 10,000원, 그 외 지역 거주자는 20,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연보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총액 30,000원 이내예요. 창구 즉결민원은 1시간 이내 지연 시 5,000원, 12시간 초과 지연 시 시간당 2,000원이 추가되고, 유기한 민원은 1일 지연 시 10,000원, 이후 하루마다 5,000원씩 추가돼요.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우편·인터넷으로 수정을 요구한 경우, 반복·중복 민원, 민원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법령 개정으로 세금 등을 환불받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아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 착오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ㆍ증명ㆍ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민원인 - 접수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시 요청 사항을 빠뜨리거나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2회 이상 방문하게 된 민원인 - 그 밖에 고유 업무 행정 처리 과정에서 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2회 이상 방문한 민원인 ○ 지연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신청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되어 불편을 겪은 민원인 |
|---|---|
| 지원내용 | □ 착오보상금 서비스 ○ 민원서류 발급 시 발생하는 공무원의 오기(잘못된 기재), 오손(훼손) 등 행정 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 ○ 착오보상금 지급기준 - 울산광역시 관내 거주자: 10,000원 - 그 외 거주자: 20,000원 □ 지연보상금 서비스 ○ 법정 처리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 대한 보상 ○ 지연보상금 지급기준 - 지연보상금은 총액 30,000원 이내로 하고,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창구 즉결민원은 1시간 이내 지연 시 5,000원, 12시간 초과 지연 시 시간당 2,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 유기한 민원은 1일 지연 시 10,000원으로 하고, 1일 초과 지연 시 일당 5,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 보상금 지급제외 사유 -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 지방세,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 - 반복 및 중복 민원의 경우 - 공무원의 착오와 지연에 대해 민원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민원여권과/052-226-5592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여권과 |
원문 수정일 2026-10-22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