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소송비용 최대 100만원 실비 지원
#전세사기#동작구#소송비용#지급명령#보증금반환소송#전세피해
누가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가진 동작구 주민등록 무주택 임차인(동작구 주택 임차)
얼마1세대당 최대 100만원 실비 지원(1회, 지급명령 40만원·보증금반환소송 100만원 이내)
언제까지2025-03-17 ~ 예산소진 시까지 기한 확인
쉽게 말하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동작구민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에 이미 쓴 비용을 돌려주는 제도예요.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나 혼자 소송할 때 낸 인지·송달료를 1세대당 100만원 안에서 한 번 지원해 드려요.
신청 방법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과 집행권원 확보 서류(판결문·지급명령 등) 준비
- 수임료 또는 인지·송달료 지출 증빙 준비
- 정부24 온라인 또는 동작구청 방문 신청
-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을 둘 다 했으면 얼마까지 받나요?
2건이 모두 진행된 경우에도 합계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돼요. 지급명령은 40만원, 보증금반환소송은 100만원 이내가 기준이에요.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년 3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예요. 2025년 예산이 소진되어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다음 해 1월 중 지급될 예정이에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 된 경우 |
|---|---|
| 지원내용 |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1세대당 100만원 이내) ㆍ법무사·변호사 수임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ㆍ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 된 경우 100만원 이내 지급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기한 | 2025-03-17 ~ 예산소진 시까지 |
| 문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정보과 |
원문 수정일 2026-10-23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