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금천구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소송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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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금천구 거주 무주택자 중 금천구 소재 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얼마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택1, 1회)
언제까지2026-12-31 D-48
쉽게 말하면
금천구에 사는 무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사업이에요.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경매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소송수행경비 100만원을, 그렇지 않으면 주거안정비 50만원을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해요
- 소송수행경비(100만원)와 주거안정비(5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해요
-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금천구청에 방문해 신청해요
- 심사 후 지원금을 1회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소송수행경비와 주거안정비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중복 지원은 되지 않아요. 주거안정비는 소송수행경비를 받지 않은 분만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 비용도 소송수행경비로 지원되나요?
아니요. 송달료, 인지대 등 경·공매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에 드는 경비가 대상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과 형사소송 비용은 제외돼요.
사업 시행 전에 피해자로 결정됐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지원사업 시행일(2025. 5. 1.) 이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분도 포함돼요. 단, 신청일 현재 금천구에 사는 무주택자여야 해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공통)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주거안정비 지원 - 지원내용: 5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
|---|---|
| 지원내용 | □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 시 행 일: 2025. 5. 1.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기한 | 2026.1.1. ~ 2026. 12. 31. |
| 문의 |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39||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7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
원문 수정일 2026-08-27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