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강서구 전세피해자에게 소송수행경비 100만원을 한 번 지원해요
#전세사기#전세피해지원금#소송비용#강서구#보증금반환소송#HUG
누가강서구 주민 중 강서구 주택 임차 전세사기피해자·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소송경비가 발생한 무주택 세대
얼마세대당 100만원 정액(1회)
언제까지2027-07-25 D-254
쉽게 말하면
강서구에 살면서 강서구 주택에서 전세피해를 입은 분이 경매·공매나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송달료, 인지대 같은 비용을 썼다면 세대당 100만원을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 선임비나 형사소송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요. 신청 후 7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에 본인 계좌로 입금돼요.
신청 방법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준비해요
- 소송·경공매 등에 쓴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증빙을 준비해요
- 정부24 온라인 또는 강서구청 방문으로 신청해요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선임비용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변호사 선임비용과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송달료·인지대 등 경비가 발생한 세대가 대상이에요.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에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돼요.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돼요.
다른 기관에서 비슷한 지원을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해요. 또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해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가 발생한 세대 *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세대당 100만원 소송수행경비 정액 지원(1회)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기한 | 2023.12.15~2027.07.25 |
| 문의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02-2600-6891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동산정보과 |
원문 수정일 2026-10-25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