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증료·이사비·월세 등 중 1가지를 지원받아요
#전세사기#성북구#월세지원#이사비#보증료지원#주거안정자금
누가성북구 주민등록 + 성북구 소재 피해주택 + 국토부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얼마택1: 보증료·이사비·소송비 최대 100만원, 월세 월 최대 30만원×12개월, 주거안정자금 50만원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성북구에 살고 성북구 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을 돕는 제도예요. 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비용, 주거안정자금 5가지 중 하나만 골라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24나 방문으로 예산이 다 쓰일 때까지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아요
- 5가지 지원 분야 중 하나를 골라요
- 정부24 온라인 또는 성북구청 방문으로 신청해요
- 심사 후 현금으로 지원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여러 가지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자금 5개 분야 중 하나만 골라 신청할 수 있고 중복 지원은 안 돼요.
월세 지원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민간 월세 주택에 살며 월세를 1회 이상 낸 분에게 매월 최대 30만원씩 최대 12개월 실비로 지원해요. 2촌 이내 친족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은 제외돼요.
소송 비용 중 변호사 비용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송달료와 인지대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고,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형사소송 비용은 제외돼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ㅇ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 -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 ㅇ 각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은 지원내용 참고 |
|---|---|
| 지원내용 | ※ 아래 5개 분야(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하여 신청바람(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 ㅇ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 긴급주거지원,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이사비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ㅇ 월세 지원 - 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지급한 자에게 실비(매월 최대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일 기준 직전에 지급한 월세를 포함하여,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지원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ㅇ 소송수행경비 지원 -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수행경비(송달료, 인지대)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건이 진행된 경우 합산 100만원 이내 지급 -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 제외 - HUG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ㅇ 주거안정자금 지원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50만원 정액 지원(1회) - 긴급복지지원이나 타지자체 주거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
| 문의 | 성북구 주택정책과/02-2241-2717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정책과 |
원문 수정일 2026-07-30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