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동대문구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100만원 지원

#전세사기#전세피해#소송비용#동대문구#보증금반환

누가동대문구 주택 임차인 중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보증금 회수 법적절차를 진행한 분

얼마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동대문구에서 전세로 살다가 전세사기나 전세피해를 입은 분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면, 그 비용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한 번 지원해 드려요. 다만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형사소송 비용은 지원되지 않아요.

변호사 선임비용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변호사 선임비용과 형사소송 비용 등은 지원에서 제외돼요.

어떤 법적절차를 진행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한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2025년 1월 23일부터 신청받고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2025.01.23.~
문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원문 수정일 2026-07-03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