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영세납세자에게 지방세 불복청구 무료 대리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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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청구(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이고 재산·소득(법인은 자산·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영세납세자
얼마선정대리인(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무료 지원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지방세가 잘못 부과됐다고 생각하는데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분들을 돕는 제도예요. 광진구가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같은 전문가를 무료로 선정대리인으로 정해 드려요. 전문가가 법령 검토와 자문을 해 주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서 작성 같은 불복청구 업무도 대신 맡아 줘요.
신청 방법
- 지방세 부과 내용과 자격 기준(세액·재산·소득) 확인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담당 부서 방문 신청
- 선정대리인(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지정
- 대리인의 법령검토·자문 및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대리 진행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청구(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예요. 개인은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은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액 3억원 이하여야 해요.
선정대리인은 어떤 일을 해 주나요?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가 법령검토와 자문을 해 주고,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해요.
어떻게, 언제 신청하나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신청기한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
|---|---|
| 지원내용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사담당관 |
원문 수정일 2026-07-30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