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차량 출입로 도로를 쓰는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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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얼마도로점용료 10% 감면

언제까지2025-03-31 마감

쉽게 말하면

가게 앞 도로를 차량 출입 통로로 쓰기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은 도로점용료를 10% 깎아 드립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며,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 확인신청서와 근로자·매출 확인 서류를 준비합니다(법인은 지분관계도 등 추가).
2025년 3월 10일~3월 31일 사이에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종로구청에 방문 신청합니다.
소상공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받은 뒤 도로점용료가 10% 감면됩니다.

정부24 원문 확인하기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도로점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 중 그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상시근로자가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하고 자산·매출액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공통으로 소상공인 확인신청서,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매출액 확인 서류를 냅니다. 법인은 지분관계도를, 관계기업에 속한 법인은 주주명부·연결재무제표 등도 추가로 제출합니다.

원문 정보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개인사업자 :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 <법인사업자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 ※ 제외대상 법인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한국은행·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 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1)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5인 미만 2) 자산 및 매출액 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2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단, 종전의 규정(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500억원 이하∼400억원이하 등)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
지원내용	○ 감면대상 -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 수허가자 중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개인사업자 :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 <법인사업자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 ※ 제외대상 법인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한국은행·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 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1)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5인 미만 2) 자산 및 매출액 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2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단, 종전의 규정(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500억원 이하∼400억원이하 등)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 ○ 제출서류 [ 1), 2), 3) 개인·법인 공통 제출 / 4), 5) 법인에 한해 제출] 1) 소상공인 확인신청서(첨부 서식 1) 2)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자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3)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지분관계도 1부(첨부 서식 2)(법인에 한함) 5)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서류 각 1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2025.03.10~2025.03.31
문의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과

원문 수정일 2026-08-14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