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종로구 기초수급자·유공자·장애인 등의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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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종로구 주민등록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과 그 유족·가족, 등록 장애인 등
얼마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모범납세자는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 50% 경감)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서울 종로구에서 세목별 과세증명서나 주택가격확인서 같은 증명서를 뗄 때 내는 수수료를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등 정해진 대상이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발급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모범납세자는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를 절반으로 줄여줘요.
신청 방법
- 본인이 면제 대상인지 확인해요
- 신분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요
- 증명서 발급 시 면제 대상임을 알리면 수수료가 감면·면제돼요(별도 신청 불필요)
자주 묻는 질문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신청이 필요 없어요.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신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상시로 감면·면제돼요.
종로구에 살지 않아도 면제받을 수 있나요?
국가기관·지자체의 직무상 신청을 제외한 수급자, 유공자, 장애인 등은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모범납세자도 혜택이 있나요?
네,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는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의 50%를 경감받아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1 제증명 확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1.05.13, 전문개정 2005.09.30, 개정 2013.07.19., 2015.10.02. 2017.05.19., 2021.11.12.>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가.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법률 제11041호 같은 법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3.07.19. 2017.05.19.>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5.13, 2015.10.2.>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5.13, 2013.7.19.> 11. <삭제 2018.12.21>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② <삭제 2000.01.12>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12.21, 2011.05.13, 신설 2005.09.30> ④「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의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 중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8.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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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세목별과세증명서 및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시 제증명 수수료 감면·면제합니다 (상세정보 URL을 참고바랍니다.)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종로구청 세무1과/02-2148-1557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산세과 |
원문 수정일 2026-08-06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