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제대군인에게 법률소송 변호사비용을 전액 무료로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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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역 3년 이내 일부 의무복무 제대군인, 조국수호장병 중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분
얼마변호사비용 전액 지원 + 인지대 등 소송비용 지원(예산 소진 시 자부담)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오랫동안 군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이 취업·창업 등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겪을 때 돈 걱정 없이 소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을 조사해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변호사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인지대 같은 소송비용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해요.
신청 방법
- 지원대상(제대군인) 등록 결정 여부 확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방문하여 법률구조 신청
- 공단의 사건조사 및 법률구조 필요성 결정
- 결정 시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금 비대상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역 3년 이내의 경상이자·취업맞춤특기병·저소득·모범장병, 연평해전·대청해전·천안함·연평도 포격전 참가 조국수호장병 중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이면서 지원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비용을 지원해 주나요?
변호사비용은 전액 지원되고, 인지대 등 소송비용도 지원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어떤 사건이 지원되고,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 중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조사 후 구조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건이 대상이에요.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방문해서 신청해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 중에서 지원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자 - 연금비대상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북무 제대군인 -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상이자,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 조국수호장병 :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
|---|---|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자 중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 중에서 지원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자 - 연금비대상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북무 제대군인 -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상이자,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 조국수호장병 :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 (구조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지원내용)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원문 수정일 2026-10-27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