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민간건축물 소유주가 지진안전 인증 비용(평가비·수수료)을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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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으려는 민간 소유 건축물(공공 제외)
얼마내진성능평가 최대 1,800만원·인증 수수료 최대 600만원 국비 지원(지자체 30~40% 추가)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내 건물이 지진에 안전하다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으려면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 수수료가 들어요. 이 비용의 일부를 나라(60%)와 지자체(30~40%)가 함께 보조해 줍니다. 소유주가 민간인 건축물이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대상 여부 확인
-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방문해 지원 신청
-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 절차 진행
- 소요 비용에 대해 국가·지자체 보조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내진성능평가는 3,000만원 한도에서 국가가 60%(최대 1,800만원), 인증 수수료는 1,000만원 한도에서 국가가 60%(최대 600만원)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30~4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공공건물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건축물 소유주가 민간인 민간건축물만 대상이며 공공건축물은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으로 접수합니다.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
|---|---|
| 선정기준 |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
| 지원내용 |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 |
|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
원문 수정일 2026-04-28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