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 가구가 임대주택 이주와 보증금·이사비를 지원받아요
#주거상향#쪽방#고시원#반지하#임대주택 이주#이사비 지원
누가쪽방·고시원·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무주택·소득·자산 기준 충족)
얼마공공·민간임대주택 이주 지원 + 보증금·이사비 지원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쪽방, 고시원, 침수 우려 반지하처럼 살기 어려운 곳에 사는 분들이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으로 옮겨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이사할 때 부담이 되는 보증금과 이사비도 함께 지원해 드려요. 언제든지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 신청 대상과 소득·자산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 관할 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요
- 자격 심사 후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 이주를 안내받아요
-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받아 새 집으로 이사해요
자주 묻는 질문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쪽방·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하셨다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해요.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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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
| 지원내용 |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ㆍ(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 |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
원문 수정일 2026-05-08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