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가 생계·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아요
#가축전염병#살처분#생계안정자금#소득안정자금#이동제한#축산농가
누가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했거나 이동제한으로 소득을 잃은 농가
얼마생계안정비용·소득안정비용 일부 현금 지원
언제까지접수기관 별 상이 기한 확인
쉽게 말하면
가축전염병 때문에 가축을 살처분했거나 이동제한으로 소득이 줄어든 농가를 돕는 제도예요. 살처분 농가에는 생계비 일부를, 이동제한·반출금지로 피해를 본 농가에는 손실 비용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해요.
신청 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요
- 생계안정자금 또는 소득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해요
- 관련 지급요령에 따라 심사를 받아요
- 선정되면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가축을 위탁 사육했는데도 생계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위탁 사육인 경우에는 위탁 사육농가가 생계안정자금 지원 대상이에요.
살처분은 안 했지만 이동제한으로 출하가 늦어졌어요. 지원되나요?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로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입식 지연, 조기 출하로 소득을 손실했다면 소득안정자금 지원 대상이에요. 조기 출하 농가는 사료 잔량 × 구입금액 기준으로 지원돼요.
어디서 언제 신청하나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르니 해당 주민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 (생계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위탁 사육 시 위탁 사육농가) ○ (소득안정자금)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정상 입식 지연 및 조기 출하에 따라 소득을 손실한 농가 |
|---|---|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내용 | ○ 생계안정비용 : 「살처분 가축 등의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생계비를 일부 지원 ○ 소득안정비용 :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에 따라 이동제한·반출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손실 비용 일부 지원 - 조기 출하 농가 : 사료 잔량 × 구입금액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원문 수정일 2026-08-14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