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
염소고기 생산 농업인에게 FTA 가격하락 피해의 95%를 보전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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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FTA 발효 전부터 염소를 사육해 2025년에 직접 생산·판매한 농업인
얼마가격하락 피해액의 95% 현금 지원
언제까지2026-08-13 마감
쉽게 말하면
FTA로 수입이 늘어나 국내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그 피해의 일부(현행 95%)를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예요. 2026년에는 염소고기 1개 품목이 대상이에요.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직접 생산·판매한 농업인이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돼요.
신청 방법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와 대상 품목(염소고기) 생산 여부 확인
- 2026년 7월 2일~8월 13일 사이 온라인 또는 시·군·구청 방문 신청
- 자격 심사 및 피해 확인
- 피해보전직불금 현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피해보전직불 대상 품목은 무엇인가요?
2026년 대상품목은 염소고기 1개 품목이에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FTA로 인한 수입 증가로 발생한 가격하락 피해분의 일정 부분, 현행 95%를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해요.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2026년 7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온라인 또는 시·군·구청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 '26년 대상품목은 염소고기 1개 품목 |
|---|---|
| 선정기준 |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5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
| 지원내용 |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기한 | 2026. 7. 2. ~ 8. 13.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1899-4114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
원문 수정일 2026-08-05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