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총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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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소득활동 중이나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못 받는 출산여성(유산·사산 포함)

얼마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 3개월분)

언제까지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기한 확인

쉽게 말하면

일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못 받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드려요.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대상이며 총 15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해요.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

본인이 지원 유형(근로자·1인 사업자·프리랜서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
고용센터의 요건 심사
선정 시 출산급여 일괄 지급

정부24 원문 확인하기 →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이면 지원 대상이에요. 단,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등은 제외돼요.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도 지원되나요?

네. 임신 기간에 따라 15주까지 30만원, 16~21주 50만원, 22~27주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이 지급돼요.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돼요.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원문 정보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선정기준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근로자>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법 제8조 및 영제2조)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란? (법 제10조 및 영 제3조)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인 사업자> 3유형 출산일 현재 피고용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1인까지만 인정)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공동사업자인 경우 명의,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기타 소득활동하는 자> 4유형 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지원내용	○ 출산급여 -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접수기관	고용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원문 수정일 2026-05-08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