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30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조건 점검과 자율개선 지원을 받아요
#근로조건 점검#자율개선#최저임금#근로계약서#임금체불#소규모 사업장
누가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자율점검 신청 시 100인 미만)
얼마노동법 준수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교육·컨설팅 형태)
언제까지접수기관 별 상이 기한 확인
쉽게 말하면
작은 사업장이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같은 노동법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받고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해 줍니다. 벌을 주기보다 사업주가 스스로 개선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어요.
신청 방법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에 문의하기
- 방문하여 지원 신청하기
- 근로기준법 등 10개 조항 자율점검 받기
-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 스스로 개선하기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나요?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에요.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직접 신청한 경우에는 100인 미만 사업장도 가능합니다.
어떤 내용을 점검하나요?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의 10개 조항을 집중 점검해요.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다르니 미리 문의해 보세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
|---|---|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내용 |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
| 문의 |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823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협력과 |
원문 수정일 2026-05-11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