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사업
50명 미만 제조업 등 사업장, 재해예방활동 인정 시 산재보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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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제조업·임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얼마산재보험료 인하 (위험성 평가 20%·3년, 사업주 교육 10%·1년)
언제까지접수기관 별 상이 기한 확인
쉽게 말하면
직원이 50명보다 적은 제조업·임업·위생 관련 사업장이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하면 산재보험료를 깎아 주는 제도예요. 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으면 20%,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인정받으면 10%까지 보험료가 내려가요.
신청 방법
- 위험성 평가 실시, 사업주 교육 이수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 재해예방활동 수행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온라인으로 인정 신청(교육 이수 시 산재예방계획서 제출)
- 공단 심사 후 재해예방활동 인정
- 인정받은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인하 적용
자주 묻는 질문
산재예방요율제는 어떤 사업장이 대상인가요?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얼마나 할인되나요?
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으면 20%(유효기간 3년), 사업주 교육을 인정받으면 10%(유효기간 1년) 인하됩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르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
|---|---|
| 선정기준 | ○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재해예방활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것 - 사업주 교육 인정: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자체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인정하는 것 - 근로시간 단축 인정: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인정받아 발급받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인정하는 것 |
| 지원내용 | ○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 사업주 교육 인정: 10%(인정 유효기간 1년) ·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문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3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720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
원문 수정일 2026-05-11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