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임금체불 사업주와 체불 근로자에게 저금리 융자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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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신청일 이전 1년간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운영 중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얼마근로자 1인당 최대 1,000만원(지역·업종에 따라 최대 2,000만원) / 사업주 사업장당 최대 1억5000만원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월급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저금리로 빌려드리고, 경영이 어려워 월급을 못 준 사업주에게는 밀린 임금을 갚을 돈을 빌려드리는 제도예요. 사업주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돼요. 언제든 근로복지공단에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 본인이 근로자 또는 사업주 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 근로복지공단에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융자를 신청해요
- 심사와 보증 절차를 거쳐 융자가 결정돼요
- 근로자는 생계비를 받고, 사업주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돼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을 못 받았는데 생계비를 얼마나 빌릴 수 있나요?
1인당 1,000만원까지 가능해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 재직자는 1,500만원,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재직자는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이자는 얼마인가요?
이자율은 연 1.5%이고, 신용보증료 연 1%가 별도로 붙어요.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을 나눠 갚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어요.
퇴사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생계비 융자는 체불 사업장에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했고,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되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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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 지원내용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접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원문 수정일 2026-08-14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