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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위로금지급

진폐 장해등급을 받은 광업 근로자와 유족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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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광업 분진작업으로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얼마장해등급별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 (현금)
언제까지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기한 확인

쉽게 말하면

광산에서 먼지(분진) 작업을 하다가 진폐증 판정을 받고 장해등급이 정해진 분께 위로금을 드리는 제도예요.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진폐근로자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유족이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

  1. 진폐심사회의 심의로 진폐 장해등급 판정 확인
  2. 판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준비
  3.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 방문 신청
  4. 심사 후 장해등급별 위로금 현금 지급
정부24 원문 확인하기 →

자주 묻는 질문

진폐위로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215일분에서 1,040일분까지 받을 수 있어요. 2010년 11월 21일 이전에 장해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가 지급돼요.

신청기한이 있나요?

네,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 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산재보험법상 장해특별급여나 유족특별급여를 받았거나, 사업주와 합의해 진폐 관련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아요. 단, 가중 장해가 생긴 경우는 예외예요.

원문 정보

지원대상○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선정기준○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신청방법방문신청
신청기한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접수기관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
문의근로복지공단/1588-0075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원문 수정일 2026-08-04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