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사업주가 사회보험료 80%를 지원받아요
#두루누리#사회보험료지원#고용보험#국민연금#예술인#노무제공자
누가10인 미만 사업장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예술인·노무제공자는 10인 이상 사업도 가능)
얼마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본인·사업주 부담분의 80% 지원
언제까지접수기관에 문의 기한 확인
쉽게 말하면
직원이 10명 안 되는 작은 사업장에서 월평균 270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와 사업주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술인과 플랫폼 종사자 같은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단, 근로자는 신청할 때 최근 1년 안에 사회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어야 해요.
신청 방법
- 지원 대상 여부 확인(사업장 규모·월평균 보수·가입이력)
-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
-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가입지원부에서 심사
- 대상 확정 시 보험료의 80%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80%를 지원받아요.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80%를 지원받아요.
이전에 사회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의 경우 지원 신청 시 최근 1년 이내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분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어디에 문의하고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에서 접수하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
|---|---|
| 선정기준 |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
| 지원내용 | ○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신청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 접수기관 |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국민연금공단/1355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원문 수정일 2026-05-08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