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이 노후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받아요
#방지시설#소규모사업장#저녹스버너#대기오염#IoT#악취개선
누가대기환경보전법상 4·5종 소규모 사업장(예산에 따라 1~3종 중소기업 가능), 저녹스 버너 교체 중소기업·비영리단체·건축물 등
얼마노후 방지시설 개선 비용 현금 지원(IoT 포함)
언제까지접수기관 별 상이 기한 확인
쉽게 말하면
공장 등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방지시설이 낡았다면, 개선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 드려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도 포함되고, 보일러 등의 일반 버너를 질소산화물을 덜 내뿜는 저녹스 버너로 바꾸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
- 관할 자치단체(시·군·구)에 접수 기간과 공고를 확인해요
- 신청서류를 준비해 담당 기관에 방문 신청해요
- 자치단체장이 서류를 검토해 지원 대상을 선정해요
- 선정 후 방지시설 설치·교체 후 비용을 지원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업장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이 대상이며,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악취개선 시범사업 지역의 악취배출시설도 포함돼요.
저녹스 버너 교체도 지원되나요?
네.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의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의 일반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면 지원 대상이에요.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달라요. 관할 자치단체에 접수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중소기업에 한함) ○ 지역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 내「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 ｢악취방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역이나 동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중에 관할 지자체가 환경부와 협의하에 악취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지역에 악취방지시설 지원 시범사업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서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 버너를 일정수준 이상의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을 갖는 저녹스버너(캐스케이드 방식 포함)로 교체하는 경우 |
|---|---|
| 선정기준 |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
| 지원내용 | ○ 소규모 사업장(4,5종)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사물인터넷(IOT) 포함)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 | (방지시설)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16||(IOT)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08 |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
원문 수정일 2026-08-12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