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낙동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게 소득증대·생활편의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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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상수원관리지역 지정(또는 댐건설) 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해당 시·군·구에 실거주 중인 주민 및 그 마을
얼마마을 단위 간접지원 + 가구별 직접지원(생활편의시설, 학자금 등)
언제까지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내 제출 기한 확인
쉽게 말하면
낙동강 상수원을 지키기 위해 땅 사용 등에 제한을 받는 지역 주민을 돕는 사업이에요. 마을 단위로 소득증대·복지·오염정화 사업을 지원하고, 가구별로 생활편의시설이나 학자금 등을 지원해요. 매년 정해진 사업계획 신청기한 안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
신청 방법
- 거주지 시·군·구에서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 확인
- 토지 소유 및 주민등록(실거주) 관련 서류 준비
- 관할 기관에 방문하여 사업계획 제출
- 심사 후 마을 또는 가구별로 지원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또는 댐건설 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된 실거주 주민과 그 마을이 대상이에요. 이런 주민의 토지를 상속·전부 증여받은 배우자·직계존비속도 상속·증여 전부터 그 지역에 실거주했다면 대상이에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마을 단위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 오염정화사업 등을 지원받고, 가구별로 생활편의시설과 학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매년 정해지는 사업계획 신청기한 안에 방문 신청으로 제출해야 해요. 정확한 기한은 거주지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증여받기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등 ○ 댐건설 전부터 댐 주변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실거주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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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증여받기 前부터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등 ○ 댐건설 전부터 댐 주변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실거주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 |
| 지원내용 | ○ (간접지원)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 육영, 오염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내 제출 |
| 문의 |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55-211-1786 |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생태관리과 |
원문 수정일 2026-07-27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