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마을에 소득증대·생활편의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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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계속 거주하며 토지 등을 소유한 금강수계 주민 또는 그 마을

얼마마을단위 사업 지원(간접) + 가구별 공공요금·주거편의 지원(직접)

언제까지해당연도 상반기(각 지자체별로 상이) 기한 확인

쉽게 말하면

금강 상수원을 지키기 위해 땅이나 건물 사용에 제한을 받는 지역 주민과 마을을 돕는 사업이에요. 마을 단위로 소득증대·복지·교육 사업 등을 지원하고, 가구별로는 공공요금 납부나 주거생활 편의를 지원해요. 신청은 해당 시·군·구에 직접 방문해서 하시면 돼요.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관할 시·군·구에 계속 주민등록·실거주하고, 해당 지역에 토지 등을 계속 소유한 주민 또는 그 주민이 사는 마을이 대상이에요. 이런 분의 토지를 상속·증여받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조건을 갖추면 포함돼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마을단위 소득증대·복지증진·육영·오염물질정화 사업(간접지원)과 공공요금 납부지원, 주거생활 편의 등 가구별 생활지원(직접지원)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해당 연도 상반기에 신청하며 구체적인 기간은 지자체마다 달라요. 거주지 시·군·구에 방문해서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선정기준	○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포함)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지원내용	○ 간접지원사업 : 마을단위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지원 ○ 직접지원사업 :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 편의도모사업 등 가구별 생활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해당연도 상반기(각 지자체별로 상이)
접수기관	시.군.구
문의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042-865-0825
소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생태관리과

원문 수정일 2026-08-10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