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환경오염 피해자·유족이 의료비·요양수당·장의비 등을 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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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환경오염피해를 전부 또는 일부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얼마의료비(본인부담액), 요양생활수당(등급별),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 최대 5천만원

언제까지접수기관 별 상이 기한 확인

쉽게 말하면

공장 등 환경오염 때문에 몸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었는데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을 돕는 제도예요.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가 피해를 인정하면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 등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신청할 수 있어요.

요양생활수당은 얼마나 받나요?

2인가구 중위소득에 등급별 비율(1급 47.50%, 2급 34.20%, 3급 22.80%, 4급 11.40%, 5급 4.75%)을 곱한 금액을 받아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선정기준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지원내용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소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원문 수정일 2026-08-10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