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게 진료비·보상금·장례비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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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도 부작용으로 질병·장애·사망 피해를 입은 분
얼마진료비 최대 3천만원, 사망일시보상금(최저임금 월환산액 5년분), 장애일시보상금(등급별 25~100%), 장례비(평균임금 3개월치)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약을 정해진 대로 올바르게 먹거나 사용했는데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으로 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생기거나 사망한 경우 나라에서 피해를 보상해 드려요. 진료비는 최대 3천만원까지, 장애·사망 시에는 일시보상금과 장례비를 받을 수 있어요. 진료일 또는 장애·사망일로부터 5년 안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청하면 돼요.
신청 방법
- 의약품 부작용 피해와 관련된 진료기록 등 서류를 준비해요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온라인 등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 부작용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조사와 심의를 받아요
- 지급이 결정되면 진료비·보상금 등을 현금으로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그와 같은 정도 이상의 상태로 치료받은 경우,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진료비는 해당 진료를 받은 날부터 5년, 장애일시보상금·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는 장애가 생기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
장애일시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망일시보상금(최저임금 월환산액 5년분)을 기준으로 장애등급 1급은 100%, 2급은 75%, 3급은 50%, 4급은 25%를 받아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구제 |
|---|---|
| 선정기준 |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구제 |
| 지원내용 | ○ 진료비 :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을 하거나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한 금액(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산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나.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의 의료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포함한다) 2)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 사망일시보상금 :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사망과 다음 각 목의 요인 사이에 추가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본문에 따른 금액에서 각각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가. 피해자의 연령: 20% 이내 나. 피해자의 기저질환: 20% 다. 피해자의 경과실 등 그 밖에 사망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 요인: 10% * 위 요인과 추가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공제지급은 '23.6.29 이후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장애일시보상금 : 장애등급 기준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장애등급 1급: 사망일시보상금 × 1 나. 장애등급 2급: 사망일시보상금 × 0.75 다. 장애등급 3급: 사망일시보상금 × 0.5 라. 장애등급 4급: 사망일시보상금 × 0.25 ○ 장례비 :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 신청기한 | 1. 진료비:해당 진료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2.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
| 접수기관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 문의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1644-622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14-3330 |
| 소관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
원문 수정일 2026-10-26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