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직무발명 보상을 잘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인증과 각종 우대 혜택을 받아요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특허우선심사#등록료감면#중소기업#중견기업
누가직무발명 보상규정이 있고 최근 2년 내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얼마특허 등 4~9년차 등록료 추가 20% 감면, 우선심사, 정부사업 가점, SGI 보험료 10% 할인
언제까지연 4회(분기별) 기한 확인
쉽게 말하면
직원이 회사 업무로 발명한 것에 대해 보상을 잘 해주는 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예요. 인증을 받으면 특허 우선심사, 등록료 추가 감면, 정부지원사업 가점, 보증보험 할인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
- 직무발명 보상규정과 최근 2년 내 보상 실적을 준비해요
- 분기별(연 4회) 접수 기간에 한국발명진흥회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인증심의위원회가 규정·보상내역·절차 준수를 심사해요
- 70점 이상이면 인증서를 받고 각종 혜택을 이용해요
자주 묻는 질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은 언제 신청하나요?
연 4회,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요.
인증을 받으려면 몇 점 이상이어야 하나요?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70점 이상이면 인증 적합으로 의결돼요. 직무발명 규정(30점), 보상내역(30점), 절차 준수(40점)를 평가하고 최대 10점의 가점이 있어요.
인증을 받으면 등록료는 얼마나 감면되나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4~9년차 등록료를 기존 감면(중견 30%, 중소 50%)에 더해 추가로 20% 감면받을 수 있어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
| 선정기준 | ○ 정부기관,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적합 의결 및 인증서 부여 ①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 : 권리승계절차, 보상기준 및 지급 방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및 심의 사항 등 ② 직무발명 보상내역(30점) : 보상금액 비율, 직무발명보상율 등 ③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40점) : 규정 작성 및 변경시 종업원 의견청취,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통지 상황,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상황 등 ④ 가점(최대 10점까지): 실시·처분·출원유보에 대한 보상실적 |
| 지원내용 | ①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우선심사 결정 후 약 2개월(+α) 이내에 심사결과 제공) ②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4~9년차 등록료에 대해 추가 20% 감면 (중견 30%, 중소 50% 감면에서 추가 감면) ③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 (지식재산처) IP-R&D(舊특허로 R&D) 사업, 특허기반 사업화 R&D(舊IP-C&D) 사업,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사업화·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지식재산 긴급지원(舊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지원 사업 등 (타부처) 참 괜찮은 강소기업 플랫폼(중기중앙회 운영, 중기부 사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 인증기업을 해당 플랫폼에 공개하여 기술혁신형 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등 홍보 지원 ※ 기타 : 모태펀드 특허계정 펀드 투자 우대(VC 대상), IP 담보대출 우대(은행 손실보전율) * 가점부여 정부지원사업은 각 기관의 사업 운영상황에 따라 축소·변경될 수 있음 ④ SGI 서울보증 보험 가입시 우대혜택 제공 - 보험료 10% 할인, 보증한도 확대, 신용관리 컨설팅 무상제공,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플랫폼 지원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신청기한 | 연 4회(분기별) |
| 접수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47 |
| 소관기관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과 |
원문 수정일 2026-10-22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