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술 분쟁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조정·중재와 소송 등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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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분쟁의 중견기업
얼마조정·중재 지원 + 법률대리인 선임·소송·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다른 기업과 기술 문제로 다툼이 생긴 중소기업이 법원에 가지 않고도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조정(중재)부가 회의를 열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정안을 내거나 중재 판정을 해줍니다. 또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
- 해당 사건의 조정(중재)부 구성
-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 조정안 제시 또는 중재 판정
자주 묻는 질문
중견기업도 기술분쟁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 건에 한정됩니다.
어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
|---|---|
| 선정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
| 지원내용 |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비용지원 :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8||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9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원문 수정일 2026-10-22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