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기술유출 피해 중소기업에 손해액 산정 비용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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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기술유출 피해기업
얼마최대 45만원 한도, 비용의 50~90% 지원 (법원 인정 피해기업 100%, 부가세 별도)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기술을 빼앗기거나 유출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손해액을 평가받을 때 드는 비용을 나라에서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비용의 50~90%를 지원하고,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인정받으면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부가세는 기업이 따로 부담해야 해요.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서 제출
-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지원기업 선정 및 통보
- 손해액 산정 진행 및 비용 지원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 비용의 50~90%를 지원하며,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해요. 부가세는 별도로 부담해야 해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상시신청이 가능해요. 신청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이 선정돼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
| 선정기준 |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 지원내용 |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원문 수정일 2026-10-22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