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를 미루면 소득감소분을 보전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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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벌채를 하지 않는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중 기준벌기령 이상 입목 보유 등 요건 충족자

얼마입목 벌채·판매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현금 지원

언제까지접수기관 별 상이 기한 확인

쉽게 말하면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산림을 가진 분이 자연 보호를 위해 나무를 베지 않으면, 그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정부가 보전해 드려요. 나무를 베어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금의 이자만큼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입목을 벌채해 판매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어떤 산림이 대상인가요?

보호지역 지정 당시 공익용산지나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않고, 입목의 평균 수령이 기준벌기령 이상이어야 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산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군 산림부서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다르니 미리 문의하세요.

지원대상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선정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소관기관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

원문 수정일 2026-07-31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