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부채가 있는 임업인이 저금리 상환연기·분할상환 융자를 받아요
#임업인#부채대책#정책자금 상환연기#연대보증#산림조합#저금리 융자
누가2003년 말 이전 정책자금 대출 또는 1998~2001년 연대보증 피해 임업인(기존 선정자)
얼마금리 1.5~3% 융자, 최장 20년 분할상환 + 이자 40% 환급
언제까지접수기관 별 상이 기한 확인
쉽게 말하면
예전에 빌린 정책자금이나 연대보증 때문에 빚 부담이 큰 임업인을 돕는 제도예요. 낮은 금리로 상환을 미루거나 오래 나눠 갚을 수 있게 해 주고, 성실히 갚으면 이자의 40%를 돌려줘요. 다만 법에 따라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이미 대상자를 정했기 때문에 새로 대상자를 뽑지는 않아요.
신청 방법
- 해당 지역 산림조합에 방문해요
- 대상자 여부와 지원 자금 종류를 상담받아요
- 필요 서류를 내고 신청해요
- 정해진 상환 일정에 따라 갚고, 정상·조기상환 시 이자 환급을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임업인부채대책자금은 지금 새로 신청할 수 있나요?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업 시작 때 대상자를 선정했고, 추가 대상자 선정은 없어요. 자세한 내용은 지역 산림조합에 문의하세요.
금리와 상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책자금 상환연기와 대체자금은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이고, 연대보증해소자금은 금리 3%,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에요.
부채상환 인센티브는 무엇인가요?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갚거나 미리 갚으면 이자액의 40%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
|---|---|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내용 | ○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부채상환인센티브 -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 이자액의 40%를 환급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기관 | 해당지역 산림조합 |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 소관기관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원문 수정일 2026-08-05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