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종자 관련 수수료를 면제·반환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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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와 유족·가족, 등록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얼마종자 관련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언제까지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제출 기한 확인
쉽게 말하면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이 종자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거나 이미 낸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품종목록 등재 신청, 종자보증서 발급, 종자 시험·분석, 분쟁조정 신청 등이 해당돼요. 이미 낸 수수료는 낸 날로부터 3년 안에 신청하면 돼요.
신청 방법
- 본인이 지원 대상(국가유공자,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인지 확인해요.
-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요.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방문해 수수료 면제 또는 반환을 신청해요.
- 이미 낸 수수료는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반환 신청서를 제출해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수수료가 면제되나요?
품종목록 등재·유효기간 연장 신청, 국가보증, 종자보증서 발급, 판매 종자 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종자 시험·분석, 종자 분쟁조정 신청 관련 수수료가 해당돼요.
이미 낸 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출하면 반환받을 수 있어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 선정기준 |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지원내용 | ○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제출 |
| 접수기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 문의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19 |
| 소관기관 | 산림청 품종심사과 |
원문 수정일 2026-07-30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