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국가유공자·장애인·의료급여 수급자의 품종보호 수수료를 면제·반환해 드려요
#품종보호#수수료면제#국가유공자#장애인#의료급여#산림청
누가국가유공자·5·18·독립·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 환자, 등록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얼마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면제·반환
언제까지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기한 확인
쉽게 말하면
새로운 식물 품종을 법으로 보호받으려면 출원 수수료와 품종보호료를 내야 해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록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이 비용을 면제받거나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 본인이 국가유공자·장애인·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대상인지 확인해요
- 증빙서류를 준비해요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해 면제·반환을 신청해요
- 반환의 경우 품종보호료를 낸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출해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품종보호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의증) 환자 및 2세 환자, 등록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이에요.
이미 낸 품종보호료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반환 신청이 가능해요.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출하셔야 해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청 소관으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 선정기준 |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지원내용 | ○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
| 접수기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 문의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22 |
| 소관기관 | 산림청 품종심사과 |
원문 수정일 2026-07-30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