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지원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등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국가가 먼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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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직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못 받은 미성년 자녀 양육자(중위소득 150% 이하, 이행확보 절차 진행·종료)
얼마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18세까지 (양육비 채무금액 이내)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헤어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국가가 대신 먼저 양육비를 드리고 나중에 상대방에게서 돌려받는 제도예요. 미성년 자녀 1명당 매달 20만원을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양육비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해요.
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추심지원 신청 또는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 진행
-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과 미지급 기간(직전 3개월 이상) 확인
- 온라인으로 양육비 선지급 신청
- 심사 후 선정되면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선지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상대방이 매월 내야 하는 양육비 금액을 넘을 수는 없어요.
양육비를 조금씩은 받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한 달 직전 3개월간 받은 양육비의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보다 적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이 있나요?
네,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해요.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신청이나 이행명령 등 양육비를 받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거나 마친 상태여야 해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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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
| 지원내용 | ○ 양육비 선지급제 - 개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하는 양육비 채무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18세까지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원문 수정일 2026-08-05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