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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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보호시설 6개월 이상 또는 주거지원시설 2년 이상 입소(퇴소 후 2년 이내)한 무주택 세대주 가정폭력 피해자
얼마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현물)
언제까지접수기관 별 상이 기한 확인
쉽게 말하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가 살 집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예요. 보호시설이나 주거지원시설에 일정 기간 머문 피해자 중 무주택 세대주이고 소득 기준에 맞는 분이 대상이에요.
신청 방법
- 보호시설 입소 또는 주거지원시설 입주 이력 등 자격 확인
- 무주택 세대주·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접수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심사 후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했거나, 성평등가족부 지원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서 퇴소·퇴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분이 대상이에요.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고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 기한이 있나요?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르니 해당 기관에 미리 확인하세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 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소했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거했을 경우 그 퇴거 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위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함 |
|---|---|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내용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부여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LH/1600-1004 |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원문 수정일 2026-08-06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