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법률구조지원

저소득 장애인이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비용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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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수급자·차상위)

얼마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 등) 전액 무료

언제까지접수기관 별 상이 기한 확인

쉽게 말하면

소득이 적은 장애인이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무료로 상담을 받고, 소송이나 형사변호를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소송에 드는 비용이 무료예요. 간단한 사건은 소장 같은 서류도 무료로 작성해 드려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과 자동차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수급자·차상위계층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을 도와주나요?

임금·대여금·손해배상 같은 민사사건, 이혼·재산분할 등 가사사건, 개인회생·파산,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사건, 헌법소원, 절도·사기 등 형사사건 변호를 지원해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소송 시 법원에 드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이 무료예요.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	상담전화
문의	무료법률상담센터/132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원문 수정일 2025-11-28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