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여비 지급
경찰 수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분께 여비·숙박료·식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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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경찰 요청으로 출석한 범죄수사 참고인(피의자·고소인·법령상 신고의무자 제외)
얼마여비, 숙박료, 식비 현금 지급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경찰이 범죄수사를 위해 출석을 요청해서 지정된 장소에 다녀온 참고인(제3자)에게 교통비 등 여비, 숙박료, 식비를 드리는 제도예요. 피의자나 고소인, 법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받을 수 없어요. 경찰관서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아요
- 지정된 장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요
- 경찰관서를 방문해 참고인 여비 지급을 신청해요
- 여비·숙박료·식비를 지급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다녀오면 교통비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경찰공무원의 출석 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참고인(제3자)은 여비, 숙박료, 식비를 받을 수 있어요.
고소인이나 피의자도 참고인 여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참고인 여비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재정법 제96조의 국가에 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이 준용되어, 5년 이내에 경찰관서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돼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
|---|---|
| 선정기준 |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
| 지원내용 |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 숙박료, 식비 지급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
| 접수기관 | 경찰청 |
| 문의 | 경찰민원콜센터/182 |
| 소관기관 |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 |
원문 수정일 2026-09-10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