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 1대 취득세·자동차세를 감면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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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이상), 보훈보상대상자 등
얼마차량 1대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50% 경감)
언제까지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기한 확인
쉽게 말하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생업이나 보철용으로 차를 살 때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고, 보훈보상대상자는 50%를 깎아줘요.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 감면 대상 차량(2천cc 이하 승용차 등) 확인
- 국가유공자 등 증빙서류 준비
-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방문 신청
- 감면 확인 후 차량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차량이 감면 대상인가요?
배기량 2천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륜자동차 등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1대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도 전액 면제되나요?
아니요.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는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50% 경감됩니다.
가족과 공동명의로 해도 감면되나요?
네.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함께 사는 직계 존·비속,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도 대상입니다.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 법률 제1104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차량 명의를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
|---|---|
| 선정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 법률 제1104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지원내용 | ○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의 경우 취득세·자동차세 50%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 자동차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륜자동차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원문 수정일 2026-09-03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