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사회복지법인·단체가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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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 목적 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
얼마취득세·재산세 25%~100% 감면, 등록면허세·주민세 면제 (2025.12.31까지)
언제까지접수기관 별 상이 기한 확인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단체가 사업에 직접 쓰려고 산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줄여 주는 제도예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무료·유료 운영 여부에 따라 25%~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등록면허세와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돼요.
신청 방법
- 감면 대상 부동산·사업 해당 여부 확인
-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방문
- 감면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감면 결정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법인은 취득세를 얼마나 감면받나요?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재산세가 면제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은 무료·유료 여부에 따라 25%~100% 감면돼요.
감면 혜택은 언제까지인가요?
원문 기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면제가 적용돼요.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달라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
|---|---|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내용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 면제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
|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원문 수정일 2026-04-30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