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국가유공자 단체가 고유업무용 부동산 지방세를 면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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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상이군경회, 광복회, 고엽제전우회 등)
얼마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주민세 면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언제까지접수기관 별 상이 기한 확인
쉽게 말하면
상이군경회, 광복회 같은 법률로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쓰는 부동산을 사거나 가지고 있을 때 지방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가 대상이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신청 방법
- 감면 대상 단체인지와 고유업무 직접 사용 여부 확인
-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방문
-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 심사 후 지방세 면제 적용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단체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대상이에요.
어떤 세금이 면제되나요?
고유업무에 직접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해당 단체의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이 면제돼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다르니 관할 시·군·구청에 미리 확인해 주세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
|---|---|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내용 |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지방세 면제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
|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원문 수정일 2026-04-30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