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재산세를 줄여드려요
#노인복지시설#지방세감면#취득세면제#재산세경감#노인복지법
누가「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시설·단체
얼마무료시설: 취득세 면제·재산세 50% 경감 / 그 외: 취득세·재산세 각 25% 경감
언제까지접수기관 별 상이 기한 확인
쉽게 말하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려고 부동산을 사면 지방세를 깎아 주는 제도예요.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쓰면 취득세는 면제, 재산세는 50% 줄어들어요. 그 밖의 노인복지시설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5% 줄여 주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신청 방법
-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취득
-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방문
-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 감면 결정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시설 부동산 취득세는 얼마나 감면되나요?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면 취득세가 면제되고, 그 외 노인복지시설은 취득세가 25% 경감돼요.
재산세도 감면되나요?
네, 무료 노인복지시설은 재산세 50% 경감, 그 외 노인복지시설은 재산세 25% 경감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해 주세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 선정기준 |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 지원내용 |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
|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원문 수정일 2026-04-30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