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차량 1대,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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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또는 같은 세대 가족과 공동명의) 소유 차량 1대
얼마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차량 1대, 2027.12.31.까지)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생활이나 일을 위해 쓰는 자동차 1대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가족과 함께 사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도 해당돼요. 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신청 방법
- 감면 대상 차량인지 확인하기(배기량·승차정원·적재량 등)
- 시·군·구청 세무 부서 방문
-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감면 신청서 제출
- 감면 결정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차량이 세금 면제 대상인가요?
배기량 2천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등이 해당돼요.
가족 명의로 된 차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네,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이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1대도 해당돼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자세한 일정은 시군구청마다 다를 수 있어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
|---|---|
| 선정기준 |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 지원내용 |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원문 수정일 2026-04-30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