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군 첩보부대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에게 보상금·특별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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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정해진 기간 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해 위원회 인정을 받은 분 및 그 재산상속인(유족)
얼마보상금·특별위로금·특별공로금 등 현금 지급
언제까지2026-03-31 마감
쉽게 말하면
과거 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하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분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으면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기간(2025.4.1.~2026.3.31.) 내 신청서 준비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보상심의위원회의 특수임무수행자 인정 심의
- 인정 시 보상금·특별위로금 등 지급
자주 묻는 질문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간에 복무해야 하나요?
육군 1951.3.6.~2002.12.31., 해군 1949.6.10.~2002.12.31., 공군 1951.5.15.~1971.8.31.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유족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인 유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어디에 하나요?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ㆍ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
|---|---|
| 선정기준 |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
| 지원내용 |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신청기한 | 2025. 4. 1. ~ 2026. 3. 31. |
| 접수기관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
| 문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
| 소관기관 |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
원문 수정일 2026-10-24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