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성폭력·학대·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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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특정강력범죄 피해자 중 변호사가 없는 분
얼마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및 법률지원(상담·조사 참여·서류 작성 등)
언제까지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기한 확인
쉽게 말하면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특정강력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변호사가 없다면 국가가 국선변호사를 정해 드려요. 변호사가 법률상담, 절차 안내, 피해자 조사 참여, 의견진술, 고소장·의견서 작성 등을 도와줘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신청 방법
- 검찰청·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 국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 변호사로부터 상담, 조사 참여, 서류 작성 등 법률지원 받기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청하시면 돼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가해자가 불기소된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가능해요.
국선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법률상담, 절차 안내, 피해자 조사 참여, 의견진술, 고소장·의견서 등 법률서류 작성·제출 등을 지원해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 *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인신매매방지법｣ 제16조) * 스토킹범죄 피해자(｢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특정강력범죄처벌법｣ 제8조의2) |
|---|---|
| 선정기준 |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
| 지원내용 |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상담, 절차 안내, 피해자 조사 참여, 의견진술, 고소장·의견서 등 법률서류 작성·제출 등의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신청기한 |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
| 접수기관 |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 |
| 문의 | 검찰청 콜센터/1301 |
| 소관기관 |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원문 수정일 2026-09-09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