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장애인이 수사·재판 때 진술조력인 도움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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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 아동 또는 장애인(장애 의심 포함)
얼마진술조력인의 의사소통 중개·상담 지원 (무료 서비스 형태)
언제까지접수기관 별 상이 기한 확인
쉽게 말하면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 아동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경찰 조사나 재판에서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이 옆에서 도와줘요.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의사소통 능력을 미리 살피고, 질문을 쉽게 이해하고 답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소통을 도와줍니다.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
-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진술조력인 지원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 진술조력인이 조사·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하여 심리상태와 의사소통 능력 파악
- 수사기관·법원과 피해자 수준에 맞는 질문 방법 논의
- 조사 또는 증언 때 진술조력인이 옆에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
- 진술조력인이 피해자 의사소통 특성에 관한 보고서를 수사기관·법원에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 아동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대상이에요.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지원되며,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진술조력인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말(구두)이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돼요.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진술조력인은 어떤 도움을 주나요?
조사·증언 전 피해자 면담으로 심리상태와 소통 능력을 파악하고, 수사기관·법원과 맞춤형 질문 방법을 논의해요. 조사나 증언 때 옆에서 피해자가 질문을 이해하고 편하게 말할 수 있게 소통을 도우며, 의견 보고서도 제출해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중 만 19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 연령기준 : 아동(만19세미만), 장애인 (제한없음) |
|---|---|
| 선정기준 |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 아동,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또는 장애 의심)범죄 피해자 |
| 지원내용 | ○ 피해자 사전평가 :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함. ○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하여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의사소통 중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쉬운 질문을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 ○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함.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기관 |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
| 문의 |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
| 소관기관 |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원문 수정일 2026-10-21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