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특별공로자 가족·사할린동포 배우자 등이 귀화·국적회복 신청 수수료를 면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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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특별공로자 가족, 사할린동포 배우자, 재난 피해자, 장애인, 정부 수립 이전 이주 동포 등 귀화·국적회복 신청자
얼마귀화·국적회복 허가 신청 수수료 전액 면제
언제까지상시 신청 상시
쉽게 말하면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때는 원래 수수료를 내야 해요. 하지만 특별공로자 가족, 사할린동포 배우자, 특별재난지역 피해자, 장애가 있는 분, 정부 수립 이전 이주 동포 등은 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돼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 본인이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 신청 서류를 준비해요
- 가까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신청해요
- 면제 대상 확인 후 수수료 없이 접수돼요
자주 묻는 질문
귀화 신청 수수료는 누가 면제받을 수 있나요?
특별공로자 본인·가족, 사할린동포 배우자, 특별재난지역 피해 지원금 수령자, 지침상 장애가 있는 분, 정부 수립 이전 해외로 이주했거나 해외에서 출생한 외국국적동포 등이 해당하며,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면제돼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요.
신청 기한이 있나요?
기한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국적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국적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내용 | ○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접수기관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 소관기관 | 법무부 국적과 |
원문 수정일 2026-09-09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