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생물 구제(쏙)

쏙 피해 어업인·어촌계에 구제사업비 80% 지원

#쏙구제#유해생물#어업인지원#어촌계#갯벌#해양수산부

누가쏙 구제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영어조합법인·어촌계 등 생산자단체

얼마사업비의 80% 지원(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언제까지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기한 확인

쉽게 말하면

갯벌 등에 쏙이 생겨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나 어촌계 등이 쏙을 없애는 작업(모래 뿌리기, 경운 등)이나 장비 구입·임대를 할 때 비용을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국가가 50%, 지자체가 30%를 내고, 신청자는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종묘 구매나 입식 비용은 지원되지 않아요.

신청 방법

지자체 사업자 모집 공고 확인
사업계획 수립 및 자부담 재원 확보
접수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심사·선정 후 구제사업 추진

정부24 원문 확인하기 →

자주 묻는 질문

자부담은 얼마인가요?

사업비의 20%를 자부담하며, 국고 50%, 지방비 30%가 지원됩니다.

어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모래살포, 경운 등 직·간접 구제 방법과 장비 구매비, 임대비를 지원합니다. 종묘구매·입식 비용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신청기한은 사업자 모집 공고를 참고해야 하며, 방문신청으로 접수합니다.

원문 정보

지원대상	○ 쏙이 발생하여 경운 등의 유해생물(쏙) 구제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등
선정기준	○ 공통요건 : 쏙 구제를 해야 하는 어업 경영체, 수협, 어촌계, 지자체 등 - 사업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자담 등)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함 ○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할 경우 「농어업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유해생물 구제사업(기생충) 사업을 지원할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8조(방역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방역교육의 실시)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공통기준) 》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ㅇ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5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지원내용	○ 쏙 구제에 필요한 직·간접 방법(모래살포, 경운 등)이나 기타 장비구매비 및 임대 등 사업 지원 - 종묘구매․입식 등에 드는 경비는 제외, 인근 어장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 세부적인 구제방법 등은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문의	충청남도 수산자원과/041-635-4137\|\|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34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원문 수정일 2026-08-03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