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양식어업인·수산 방역기관이 방역·진단 장비 도입비를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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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얼마방역·진단 장비 지원 (국고 50% + 지방비 50%)
언제까지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기한 확인
쉽게 말하면
물고기 같은 수산생물의 신종질병이나 해외전염병을 진단하고 막는 데 필요한 장비 구입비를 나라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양식어업인과 수산생물 관련 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이 대상이며, 양식보험에 가입했거나 HACCP 등록 양식장이면 우선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
- 시군구청 또는 도(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 담당자에게 신청 일정 확인
- 신청 서류와 자부담 재원 확보 계획 준비
- 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선정 심사 후 장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를 포함한 수산생물 관련 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이 대상이에요. 양식보험 가입 어가와 HACCP 등록 양식장은 우선 지원돼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양식업자와 종사자, 최근 2년 안에 말라카이트 그린·공업용 포르말린 등 금지 약품을 불법 사용해 적발된 분, 보조금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 등에 해당하는 분은 지원이 제한돼요. 자부담 재원이 확보된 사업자만 가능해요.
어떻게 신청하고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방문신청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신청 날짜는 시군구청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이나 도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세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
|---|---|
| 선정기준 | ㅇ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함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ㅇ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공통기준) 》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ㅇ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6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
| 지원내용 | ○ 방역사업비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접수기관 |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담당자 |
| 문의 |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3||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041-635-7898||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54||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원문 수정일 2026-08-03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