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양식 어업인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바꿀 때 비용 70% 지원
#인증부표#스티로폼 부표#양식어업#어업인 지원#해양쓰레기#친환경 부표
누가양식업 면허·구획어업·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고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어업인
얼마교체비용의 70% 지원 (국비 35% + 지방비 35%, 자부담 30%)
언제까지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기한 확인
쉽게 말하면
양식장에서 쓰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인증부표로 바꾸려는 어업인에게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려요. 비용의 70%는 나라와 지자체가 내주고, 어업인은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정부24 온라인이나 시·군·구청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서 사업 공고 및 신청 기간 확인
- 정부24 온라인 또는 시·군·구청 방문으로 신청
-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인증부표 교체 후 자부담 30%를 제외한 비용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인증부표 교체비용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국비 35%, 지방비 35%로 총 70%를 지원하며, 나머지 3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분 중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분이 대상입니다. 김, 굴·홍합 등 수하식 패류, 멍게·미더덕 등 피낭류 양식장이 우선 선정 대상이며, 어업경영체 등록과 양식보험 가입 여부도 선정기준에 포함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시·군·구청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시·군·구청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원문 정보
| 지원대상 |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
|---|---|
| 선정기준 | 1. 김과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2.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3.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4.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5.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 |
| 지원내용 | 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ㅇ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어구순환제도과 |
원문 수정일 2026-10-23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