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사고를 겪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을 무료로 붙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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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심판변론인이 없는 해양사고관련자 중 미성년자·70세 이상·장애·저소득·고졸 이하·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

얼마국선 심판변론인 선정(신청·진술 대리 및 기술 자문)

언제까지해당사건 접수후 기한 확인

쉽게 말하면

해양사고와 관련해 해양안전심판을 받게 된 분 중 미성년자, 70세 이상 어르신, 장애가 있는 분,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 제도예요. 나라에서 심판변론인을 선정해 심판원에 내는 신청·청구·진술 등을 대신해 주고, 해양사고 관련 기술적인 자문도 해 드려요.

누가 국선 심판변론인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심판변론인이 없는 해양사고관련자 중 미성년자, 70세 이상, 청각·언어장애나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분,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고졸 이하 학력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이 대상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해당 해양사고 사건이 심판원에 접수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정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지원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해당사건 접수후
접수기관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문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심판관

원문 수정일 2026-10-26 · 확인일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