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가이드: 대상, 최대 40만원 지원금, 신청 방법
발행 2026-11-14 · 원문 수정일 2026-05-08
전세사기 걱정 때문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이미 낸 보증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국토교통부는 일정 조건을 갖춘 무주택 임차인이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원문 공고 내용(2026년 5월 8일 수정 기준)을 바탕으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거주지 지자체 공고문을 꼭 함께 확인해 주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가입할 때 임차인이 보증료를 내야 하는데, 이 제도는 그 보증료 부담을 덜어 주려고 만들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청년주거정책과)가 맡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청인이 이미 낸 보증료를 일정 한도 안에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보증료를 미리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고 나중에 지원받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대상이 되는 보증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첫째,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셋째, 연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은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천만원 이하, 청년이 아닌 일반 임차인은 6천만원 이하입니다. 청년의 나이 기준이나 신혼부부의 혼인 기간 기준, 소득 산정 방법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공고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이미 보증료 지원을 받은 보증과 같은 보증서 번호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얼마나 받나요?
이미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 보증료로 30만원을 냈다면, 한도 안이므로 낸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청년이 아닌 일반 임차인은 조금 다릅니다. 낸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료 30만원을 냈다면 90%인 27만원이 지원 기준이 됩니다.
가입 시점도 확인해 주세요.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보증은 지원 한도가 최대 30만원입니다. 정확한 지급 금액은 지자체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신청,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온라인 창구나 방문 접수처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거주지 지자체 공고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로 받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된다면 미루지 말고 일찍 신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은 국토교통부(1599-0001)로 문의하시거나, 거주지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와 주의할 점
구비서류 목록은 원문에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증 가입 사실과 보증료 납부 내역, 임대차계약 내용, 소득 등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목록은 공고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집에 살고 있다면 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입니다. 집주인이 이 보증에 들지 않아서 임차인이 직접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집주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보증서 번호로는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이 유효해야 하니, 보증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미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낸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보증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소득 기준으로 청년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입니다. 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와 청년·신혼부부의 정의는 공고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HUG가 아니라 HF나 SGI 보증에 가입했는데도 지원되나요?
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두 대상입니다. 단,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이 유효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집에 살고 있으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집주인이 의무인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임차인이 직접 보증에 가입했다면, 관련 법에 따라 집주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